[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검증에 앞서서 신상 털기식 막가파, 흠집내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검증은 지난 1월 2일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 간사라는 분이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후보자의 자료를 원본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 PPT 보시죠. 저 자료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지금 저건 가렸습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노회찬 의원께서 의원직을 13대죠, 당시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김상훈 의원의 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식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채무 변제 확인서 게시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며 함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한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는 청문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해서 엄중하게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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